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마당채택된 과제현황

채택된 과제현황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형 과제명 소관부처
2차과제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 경찰청
2차과제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안전, 범죄, 위생문제) 해양수산부
2차과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환경부
2차과제 택시 등 동종업계 간 영업권 선점관련 불법행위 근절 경찰청
2차과제 선박 과속ㆍ음주 관행 근절 국민안전처
2차과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법무부
2차과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개선 보건복지부
2차과제 장애인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2차과제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 경찰청
2차과제 채용응시서류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제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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